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2589 판결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공2016하,1382]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누4367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103 판결
  [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미간행]
   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20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전주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0구합2002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0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1상,7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59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10년

9. 부산고등법원 2010. 9. 17. 선고 2010누57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0.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미간행]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1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4179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6년

1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